한국은 지금 담배로 인해 홍역을 치루고있는 형상이다. 눈을 뜨면 담배값 인상 에 대한 기사가 상위을 차지하고있다. 국민 건강 vs 세수확보 어느것이 정답인지 대충 눈치 빠른 국민이면 알수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 건강이란 이유로 양쪽귀을 막고 밀어붖이기??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서도 당당한것인가
앞서 모 일간지에 흡연자,비흡연자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물음에 ‘OECD 국가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응답은 33.6%인 반면, ‘부족한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응답이 57.4%로 나타나, 국민 2명 중 1명은 이번 담배값 인상 정책의 배경을 ‘세수 확보’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조사에서 ‘세수 확보’란 인식은 흡연자의 경우 76.5%, 비 흡연자의 경우엔 절반 정도인 49.4%가 응답해 정부 당국의 취지와 정부가 밝힌 국민공감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에 안좋은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공감을 하지못하는 큰이유는 큰 불신이 까려있는것에 비례한다,
박정부 정권에 들어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세수확보는 없을것이라 말했지만 결국 서민 세금으로 정부 곳간을 채우는 정책을 쓰고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터넷 에서는 온종일 “법안은 단 한건도 통과안시키고 수백만원씩 보너스 받아가는 나리들....담배값 인상은 얼마나 빨리 통과되는지 지켜볼겁니다. 국민건강 생각한다며 세금 걷어들이는 정부 . 술 로 인한 1년경제적인 손해 상상을 초월하건만 주류쪽은 건들지 못하고 만만한게 담배“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앞서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을 정부안대로 갑당 2000원 올릴 경우 정부는 약 3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예상되로 담배값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금연을 실시 한다면 .. 기존 담배로 벌어들였던 세금조차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또 어떤 곳에 손을 델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는건 힘없는 서민들이랴.. 4대강 같은 최악에 실패작으로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 치다꺼리 는 국민이 한다는 쓴소리 가 한숨 되어 절로 나온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26일 정부의 2014년 예산안과 관련, "공약,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라고 맹비난한적이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와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올해 (13년)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8.7조원 증가한 357.7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내년도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다. 결국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도 국세수입 7.6조원 조달 약속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적자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박근혜정부 임기말 재정 파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었다.
김대중 정권 IMF때 정부에 솔직한 위기방법을 제시 국민의 자발적 금모우기등 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해처나간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해을 구하지못하고 서민들의 주머니을 턴다면 국민들의 반발로 향후 정부는 고립에 빠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명분화 하기좋은 손 데기 좋은 정부에 년 7조 라는 세금을 안겨주는 담배는 정부에서도 고개돌리지못하는 이브에 과일일것이다.
정작 담배보다 더 큰 비용과 사고와 사회적 피해을 유발하는 술에 대한 입장은 유보다.
담배인상으로도 부족하면 손델 최후에 보루인가
담배.. 진정 ..국민에게는 애증이고 정부에게는 이브에 과일일까
정부에 담배값인상 방침이 정해짐에따라 흡연자에게서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해 과연 얼마나 쓰일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를 끊임없이 낳았다.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으나 2004년 1차 담뱃세 인상 이후 54~73%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도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사용됐다.
"부자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4국정감사정책자료을보면 "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담배부담금이 정부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단 효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다고 지적한바있다.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면 서민들에 코묻은 돈을 뺏으려기전에 국회 의원 자신들의 지값을 먼저 얇게할 생각이 없는지 되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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